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다자녀 기준 완화

2025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3자녀 이상 가구는 100% 면제 혜택을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다자녀 기준 완화

1. 다자녀 기준 완화: 2자녀 가구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2자녀를 둔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100% 감면 혜택도 3년간 연장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2. 소형주택 및 생애최초 주택 취득 혜택

소형주택을 처음 구입하거나 아파트 외의 주택에서 전세 혹은 월세로 살던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외의 소형주택 신축 시에도 취득세 50% 감면 특례가 신설되어 주거비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업체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로써 지방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 개선

 

 

행안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 가족 대리인을 통한 이의신청 금액 기준 상향(1000만 원 → 2000만 원).
• 법인까지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공고 절차 간소화.

 

5. 새롭게 주목할 혜택과 정책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 사회적 약자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혜택 확대는 물론, 중소법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주민세 면제 기준 상향(월 급여 1억 5000만 원 → 1억 8000만 원)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위와 같은 정책 변화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및 취약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이번 법령 개정은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선 중요한 변화로, 관련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혜택 주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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